00-00 지자체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요청
2024-05-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00-00 지자체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요청
회답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시행된 00-00 건설공사는 지자체가 협약 당사자이자 주무관청인 민자사업으로 통행료 인하 등은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자체와 사업시행자 간의 협의를 통해 추진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