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재정지원은 어떤 내용인지?
2024-05-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민자고속도로 재정지원은 어떤 내용인지?
회답
민자고속도로 재정지원은 어떤 내용인지? 민자고속도로 재정지원은 어떤 내용인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3조 및 「유료도로법」 제23조의6, 실시협약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정부정책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민자사업자 부담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