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 간 통행료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뭔가요?
2024-05-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 간 통행료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뭔가요?
회답
"민자고속도로는 정부의 한정된 재정 여건을 보완하여 꼭 필요한 도로를 조기에 건설하고 국민 편익에 기여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재정고속도로와 달리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민간사업자는 한정된 기간(예: 30년) 내 투자원금과 일정한 수익을 모두 통행료로 회수해야 하는 사업 방식으로 인하여 동일한 고속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통행료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에서 고속도로 건설이 시급히 필요한 곳에 민자고속도로를 건설하여 고속도로망을 조기에 확충함으로써 지역간 통행시간 단축, 교통·물류비 절감 등 국민 편익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