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이 정지된 자동차도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2024-05-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운행이 정지된 자동차도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회답
" ㅇ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제2조제2호는 ""운행""에 대하여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운행 중이거나 운행 가능성이 있는 자동차의 운행정지신청만으로는 보험가입 의무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