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이 정지된 자동차도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2024-05-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운행이 정지된 자동차도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회답

" ㅇ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제2조제2호는 ""운행""에 대하여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운행 중이거나 운행 가능성이 있는 자동차의 운행정지신청만으로는 보험가입 의무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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