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구조기준(KDS 41) 개정안의 적용 시점은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2024-05-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구조기준(KDS 41) 개정안의 적용 시점은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회답

"ㅇ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70호, 2022.10.11.)에 따르면 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조치로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발간 시점은 개정안의 고시 일자로서, 발주기관의 장은 공공과 민간을 구분하여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