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청구를 했을 때 보험회사(공제조합)에서 거절이 가능한가요?

2024-05-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직접청구를 했을 때 보험회사(공제조합)에서 거절이 가능한가요?

회답

" ㅇ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제3조에 따라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자동차 운행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의 배상 책임을 규정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ㅇ 자배법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 접수가 어려울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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