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불금 청구 시 보험회사(공제조합)에서 거절이 가능한가요?

2024-05-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가불금 청구 시 보험회사(공제조합)에서 거절이 가능한가요?

회답

" ㅇ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제11조에 따라 피해자가 청구한 정당한 가불금의 지급을 보험회사가 거부하였다면 ㅇ 당해 보험회사 본사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자배법 제48조제2항제1호)를 부과토록 할 수 있으며, 그 부과 여부는 동 사무를 소관하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사실관계등을 확인한 후 결정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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