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체에 에어컨 배관 설치를 위한 타공을 하는 경우에도 해체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2024-05-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벽체에 에어컨 배관 설치를 위한 타공을 하는 경우에도 해체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회답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으로 에어컨 배관 설치를 위한 타공 행위가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건축물관리법」 제정 취지 및 해체 정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 법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판단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