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개발비용 포함을 위한 지목변경 처리의 지연에 따른 개발부담금 결정ㆍ부과의 유예
2024-05-0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를 개발비용으로 포함하기 위해 지목변경 처리 지연에 따른 개발부담금 결정ㆍ부과의 유예가 가능한지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부과 종료 시점(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준공인가일 등)부터 5개월 이내에 결정ㆍ부과하게 되며, 동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납부 연기 또는 분할 납부는 가능하나, 개발부담금 결정ㆍ부과 유예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