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임대료의 산출 근거는 무엇인지?

기준임대료는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ㆍ가구원수별로 산정한 임대료로서 임차급여액의 상한으로, 국가가 최저주거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임차료 수준을 지원한다는 의미입니다. 기준임대료는 전월세 실거래가와 주택임차료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산출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 연도의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공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