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환산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임차 보증금에 대한 실제 부담은 보증금 차입에 따른 이자비용이므로 저소득층이 차입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 금리(3.8%) 수준인 4%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시중 월세 전환율을 적용하면 전세 등 보증금이 실제 부담에 비해 과다 계산, 이에 실제 임차료가 과다 산정될 우려가 있어 대출 이자율(시중은행 이자율, 주택도시 기금 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