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 질의
2024-05-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는 10년이 경과된 제1종시설물에 대하여 10년이 경과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라고 되어 있는데 제2종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에 대하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질의
회답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제1종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조제2항에 '관리주체는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제13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종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은 없으나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물안전법 제13조제7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른 결과보고서 제출일부터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착수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