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의 범위
2024-05-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0조제2항의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의 범위에 시설물의 일부에 대해 보수·보강 설계를 실시한 자도 포함되는지?
회답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해당 시설물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진단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당 과업을 설계·시공 또는 감리와 분리하여 제3자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는 취지로서, 필요에 따라 시설물의 일부를 설계·시공·감리한 경우에도 시설물에 일부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 조항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