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적용시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 근거
2024-05-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적용시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 근거
회답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14조에 따르면,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 가목？다목 및 마목의 경우만 해당된다)의 결정 또는 변경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29조제3항에 따르면, 특별정비계획에 용도지역변경 사항이 포함되어 고시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 및 제36조제2항에 따라 세분하여 정하는 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