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법에서 도장공사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1년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1년으로 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2024-05-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산법에서 도장공사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1년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1년으로 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회답
"- 건산법령 상 규정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각각 공종별 하자의 중대성, 내구연한, 교체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되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