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임대료보다 낮춰서 계약한 경우 다음번 계약 시 증액 기준이 되는 임대료는
2024-05-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종전 임대료보다 낮춰서 계약한 경우 다음번 계약 시 증액 기준이 되는 임대료는
회답
"임대료는 증액 제한 규정은 있지만, 감액 제한 규정 없음. 임대료 증액은 직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5% 이내에서 할 수 있으므로 낮춘 임대료에서 5% 범위에서 증액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