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받은후 취소된 경우 발기인 자격 관련

？주택법 시행령？제24조의3에서 정한 발기인의 자격 기준은 '20.7.24일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시행일 이후 접수된 조합원 모집 신고부터 적용하여야 하고, ？주택법？제11조의3에 따른 조합원의 모집 신고는 공포 후 6개월('17.6.3.)부터 시행하되 부칙<법률 제14344호, 2016.12.2.> 제4조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한 경우 2.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기 위하여 일간신문에 조합원 모집 공고를 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되었더라도 '17.6.3. 이전에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였거나, 일간신문에 조합원 모집 공고를 한 경우 조합원 모집 신고 절차 없이도 설립 인가를 재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설립인가 취소 처분 사유(동의율 부족)를 보완하고 조합 설립 인가 요건을 충족하면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