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의무자의 법적 정의와 적용 범위
2024-05-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거주의무자의 법적 정의와 적용 범위는 무엇인가요?
회답
아래 중 하나의 주택에 입주하는 자입니다. ① 수도권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②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 즉, 주택법 제57조의2 제1항에 따라 거주의무가 적용되는 주택(①？②)이 있고 해당 주택의 입주자(이하 "거주의무자"라 함)가 의무기간동안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 따라서, 입주자 개개인이 거주의무 적용 주택을 공급받은 방식*에 따라 거주의무 적용 여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 최초 당첨자, 무순위, 계약취소 재공급, 선착순(=미분양=임의분양), LH 재공급 등을 포함하되, 거주의무자의 사망으로 해당 주택을 상속받은 자는 제외(의무 승계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