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주택을 매각한 경우 남은 임대의무 기간이 그대로

2024-05-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신규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주택을 매각한 경우 남은 임대의무 기간이 그대로 승계되는지, 아니면 의무기간이 새로 적용되는지의 여부

회답

"임대의무기간 내 임대사업자 간 임대주택 매매 시, 해당 임대주택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여야 하므로 임대의무기간을 그대로 승계 받는 것임 * 단,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지자체장에게 양도신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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