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은 제정 및 개정권은 임대사업자에게 있는지 임차인대표회의에 있는지 여부
2024-05-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관리규약은 제정 및 개정권은 임대사업자에게 있는지 임차인대표회의에 있는지 여부
회답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주택의 관리규약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다고 규정함. 따라서, 임대아파트 관리규약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여 제정 및 개정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