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재계약을 하는 경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
2024-05-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재계약을 하는 경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을 갱신한 것인지
회답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이 아님. 임차인이 민간임대주택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임차인의 계약 갱신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당연히 보장되는 권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