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의경매로 매각된 경우, 임대의무기간을 위반한 것인지의

"임의경매로 매각된 경우 자의로 매각한 것이 아니므로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이 때, 종전 임대사업자는 과태료 부과 없이 등록 말소(해석). 경락 받은 자는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는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