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또는 공인중

2024-05-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또는 공인중개사들이 사용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도 되는지의 여부

회답

"민간임대주택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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