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의 경우도 임대차계약 신고를 해야 하는지
2024-05-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묵시적 갱신의 경우도 임대차계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회답
"2019년 2월 27일 이후 묵시적 갱신도 임대차계약 신고의 대상이 되며, 임대차계약기간의 변경이 발생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 신고가 필수임. 다만, 기 제출한 표준임대차계약서가 있는 경우 계약서 첨부는 생략할 수 있으나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는 임대차계약 신고시마다 제출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