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된 주택에 대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2024-05-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가압류된 주택에 대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회답

"등록임대주택은 안정적인 임차인의 거주권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이 있는 주택의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 (보증가입도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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