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된 주택에 대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2024-05-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가압류된 주택에 대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회답
"등록임대주택은 안정적인 임차인의 거주권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이 있는 주택의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 (보증가입도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