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 경우 증여받은 자는 반드시 임대사업자를 승계해야 하는지
2024-05-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증여받은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 경우 증여받은 자는 반드시 임대사업자를 승계해야 하는지
회답
"증여는 사실상 주택을 양도하는 것으로 임대사업자 간 양도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경우라면 과태료 대상이며, 임대의무기간 중이라면 임대사업자를 승계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