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모집 시 임차인에 대한 자격요건

2024-05-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임차인 모집 시 임차인에 대한 자격요건

회답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인이 자유롭게 정하며, 임차인에 대한 특별한 자격요건은 없음. 다만, 공공지원을 받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별도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을 적용받음. (시행규칙 제14조의3) * (일반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 (특별공급)청년?신혼부부?고령자에 대해 무주택, 소득?자산 요건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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