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이외에 증여나 상속이 법 제43조의 ‘양도’ 개념에 포함되는지
2024-05-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매매 이외에 증여나 상속이 법 제43조의 '양도' 개념에 포함되는지
회답
"민간임대주택법상 '양도'에는 매매를 비롯하여, 증여와 상속 행위도 포함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