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임대주택법상 양도？전대 금지 조항이 현행 민간임대주택법에서는 삭제됨에 따라 임차인이 자
2024-05-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구 임대주택법상 양도？전대 금지 조항이 현행 민간임대주택법에서는 삭제됨에 따라 임차인이 자유롭게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양도？전대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법 제47조에 따라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의금지 행위에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는 양도？전대가 포함됨. 따라서,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민간임대주택을 양도？전대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임대차계약 해제·해지 등의 사유가 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