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의무 미이행 주택 양도 시 처벌 여부

A. 주택은 LH가 매입하여야 하고 거주의무자는 처벌(징역 또는 벌금)을 받습니다. ㅇ 거주의무자가 주택법 제57조의2 제1항？제7항에서 정한 거주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주택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LH가 매입*하여야 하며, 거주의무자는 법 제101조제1호의3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거주의무자에게 위반사실에 대한 의견 제출 기회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