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가 있는 등록 임대주택이 여러 시·군·구에 흩어져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는
2024-05-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위반행위가 있는 등록 임대주택이 여러 시·군·구에 흩어져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는
회답
과태료는 부과권자인 물건지소재 시장·군수·구청장마다 별도로 부과 (예시1) A 자치구에서만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 건이 5건인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 (단, 모두 '19.10.24. 이전 위반 건) ㅇ500만원이 부과됨(건수에 상관없이 임대차계약 미신고는 1차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 (예시2) A 자치구에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 건이 1건, B 자치구에 2건, C 자치구에 2건인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 (단, 모두 '19.10.24. 이전 위반 건) ㅇA, B, C 자치구에서 각각 500만원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