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시공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외의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한 건축법령에 의하면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므로 질의의 내용이 상기 규정과 같다면 제외시킬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