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항공분야의 국제기구
2007-02-0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민간항공분야에 어떤 국제기구가 있는지 그 곳에서는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지 궁금합니다.
회답
민간항공분야에는 국제민간항공의 준(準)입법 사법 행정적 역할을_x000D_ 수행하는 UN산하의 전문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가 있습니다._x000D_ _x000D_ □ 설립목적 : 국제민간항공의 항공기술ㆍ운송ㆍ시설 등 합리적인 발전을 보장ㆍ증진_x000D_ ('47.4.4 설립, '52.12.11 우리나라 가입)_ _x000D_ □ 주요기구_x000D_ _x000D_ ① 총회 : 이사국 선출, 회원국 분담금ㆍ예산 및 협약 승인 등_x000D_ _x000D_ ② 이사회(총회 3년마다 선출, 36개 회원국 구성)_x000D_ _x000D_ ㅇ 항행위원회 설치, 부속서 심의 등 실질적인 업무수행_x000D_ _x000D_ ㆍ Part Ⅰ(11개국) : 항공운송에 있어 가장 중요한 국가_x000D_ ㆍ Part Ⅱ(12개국) : 국제항공항행관련 시설설치 공헌 국가_x000D_ ㆍ Part Ⅲ(13개국) : PartⅠㆍⅡ 미포함 국가중 주요지역 대표_x000D_ _x000D_ ※ 우리나라는 제33차 ICAO 총회('01.9)에서 처음 이사국 Part Ⅲ에 진출, 제35차 총회('04.10)에서_x000D_ 재선, 제36차 총회('07.9)에서 삼선, 제37차 총회('10.10)에서 4선_x000D_ _x000D_ 제38차 총회('13.9)에서 5선, 제39차 총회('16.10)에서 6선_x000D_ _x000D_ ③ 전문위원회 : 이사회의 분야별 위원회_x000D_ _x000D_ ㅇ 항행위원회(19인) : 협약 부속서 제ㆍ개정 등 ICAO의 기술정책을 실질적으로 결정_x000D_ _x000D_ * 항행위원 최초진출('05.11) 및 재선( '07.11), 3선( '10.11), _x000D_ 4선( '13.11), 5선( '16.11)_x000D_ _x000D_ ㅇ 기타 항공운송위원회 등 5개_x000D_ _x000D_ ④ 사무국 : 항공항행국 등 6개 500여명_x000D_ _x000D_ _x000D_ 보다 자세한 내용은 ICAO 공식홈페이지(www.icao.int)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