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사용 허가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지?
2007-02-16
한강홍수통제소
질의요지
ㅇ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에서 하천수를 사용하고자 하는 데 허가신청시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회답
ㅇ 평소 국토해양부 한강홍수통제소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하천수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천수사용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허가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식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 서식) . 구비서류 - 위치도 - 설계서 및 도면 : 하천시설이 표시된 축척 1/3,000 내지 1/6,000의 평면도. 구적도 및 지적도를 포함 -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하천법개정(2016.6.30)으로 인하여 하천수 사용허가 신청서류는 한강홍수통제소 홈페이지-민원-민원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