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공사 시행후 준공인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
2007-02-16
한강홍수통제소
질의요지
ㅇ 하천수사용 허가에 필요한 하천공사를 완료하고 준공인가 신청을 하려고 하는 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
회답
ㅇ 평소 국토교통부 한강홍수통제소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준공인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하천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 서식의 준공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공사비용정산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하천시설의 명세서 -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조서 - 실측평면도 및 구적평면도 - 폐천부지 등의 발생명세 - 준공사진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 예보통제과(홍기원, 02-590-9931)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