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사용 허가 업무 처리기간과 허가수수료는 ?
2007-02-16
한강홍수통제소
질의요지
ㅇ 하천수사용 허가와 관련하여 업무에 소요되는 법정기일과 허가수수료는 어떻게 되는지 ?
회답
ㅇ 평소 국토교통부 한강홍수통제소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하천수사용 허가와 관련하여 업무에 소요되는 법정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6.6.30개정분) - 하천수사용 허가 (신규.변경.기간연장)신청 : 20일 - 실시계획인가 신청 : 20일 - 준공인가 신청 : 10일 - 권리.의무승계 신청 : 즉시 ※ 위 소요기일에는 관계기관 협의과정, 공휴일 등은 계산되지 않음. - 허가수수료 폐지됨.(2016.7.30법시행 이후부터) ㅇ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예보통제과(국경옥 02-590-9932)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