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식 하버크레인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
2007-03-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이동식하버크레인의 책임보험 적용 제외 여부
회답
건설기계 중 타이어식 하버크레인은 항만구역 내에서만 사용 또는 이동 가능한 건설기계(최고속도 3~7km/h, 폭 최소 8m이상, 자중 200톤 이상)로서 도로법 제11조(도로의 종류와 등급)에서 규정한 도로이외에서의 주행이 제한되어 있는 바, 책임보험에의 가입이 강제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