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가능 여부에 대하여 사전 확인이 가능한가요?
2007-04-20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려 하는데 관련 서류 준비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_x000D_ _x000D_ 관련 법 및 절차에 따라 서류를 준비하여 하천점용을 신청하였을 경우 허가가 가능하면 괜찮으나 불허 처분이 될 경우에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만 낭비하게 됩니다._x000D_ _x000D_ 따라서 하천점용허가 신청 전 간단한 서류만으로도 하천점용 허가 가능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가능한지요?
회답
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하천점용 허가 신청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 하고자「하천점용허가 사전확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_x000D_ _x000D_ 「하천점용허가 사전확인제」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절차가 복잡한 하천점용허가에 대하여 간단한 서류와 사업 계획 만으로 사전에 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객들의 비용 및 시간을 절약하고 적극적인 고객 만족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을 말합니다._x000D_ _x000D_ 따라서 하천점용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지역의 위치도(원경,근경 현장사진 포함) 1부와 사업 계획서(신청인 성명·주소·연락처·점용면적·점용목적 등) 1부를 첨부하여 하천점용허가 사전확인을 신청하여 주시면 허가 가능 여부에 대하여 회신하여 드리고 있습니다._x000D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