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연결)허가 불허 사례
2007-06-19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점용(연결)허가 신청서 실제 불허되는 사례는 어떤 경우 인가요?
회답
1.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2. 주요 불허사유에는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연결로 설치위치는 교차로의 설치제한거리를 미확보한 경우 및 연결하고 개설코자하는 진출입로의 가감속차로(테이퍼 포함)의 연장부족 등에 의한 사유입니다. 3. 기타 세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41-330-6617)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