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을 지시하거나 요구한 화주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화주가 과적(운행제한위반)을 지시. 요구하거나 중량을 잘못 알려주어 운전자가 과적단속에 적발되었을 경우 조서와 입증에 의하여 사법기관(검찰청,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나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9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46조에 따른 관리청의 처분 또는 행위에 항거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 2.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 3.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도록 지시하거나 요구한 자 4. 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된 경우에는 제59조제3항에 따른 관리를 하지 아니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59조제4항에 따른 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59조제6항에 따른 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의 지시나 요구에 따라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운전자가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그 운전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최주혁(전화 054-630-0079)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