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의 요건(「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 비고 제1호 및 제3호 등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제1항에서는 환경영향평가등을 대행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업"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사 등의 기술인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가목1)에서는 기술인력 및 필요인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비고 제1호에서는 가목1) 및 나목1)의 기술인력은 각각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중 별표 5의2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기술등급에 속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비고 제3호에서는 기술인력 및 필요인원은 분야별 해당 기술자격 인정 분야 또는 학력ㆍ경력 관련 전공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2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를 기술인력으로 하여 환경영향평가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그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같은 영 별표 5 제3호 비고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가목1)에서는 환경영향평가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준으로 총괄, 자연생태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ㆍ기타의 구분에 따른 필요인원과 기술인력의 요건을 규정하면서 각 기술인력 및 필요인원에 대한 '기술자격 인정 분야'란과 '학력ㆍ경력 관련 전공'란을 두어 요구되는 기술자격이나 학력ㆍ경력 관련 전공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면서, 같은 호 비고 제3호에서는 기술인력 및 필요인력은 분야별로 기술자격 인정 분야 또는 학력ㆍ경력 관련 전공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상 같은 별표 제3호가목1)의 각 구분별 '기술자격 인정분야'란 또는 '학력ㆍ경력 관련 전공'란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한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합니다. 또한 종전에는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각주: 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별표 5에 따라 기술인력이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ㆍ경력자의 기술자격 인정범위 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갖추면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을 할 수 있었으나(같은 영 별표 5 제2호 비고 제1호), 환경영향평가 분야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기술인력 관리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서 작성ㆍ검토ㆍ협의 업무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고 환경영향평가서의 질을 제고하려는 취지(각주: 2015. 4. 13. 의안번호 제1914677호로 발의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심사보고서 참조)에서 구 「환경영향평가법」(각주: 2016. 5. 29. 법률 제1423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을 개정하여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제도를 도입(「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의2 신설)하였고,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필요인원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도록 환경영향평가법령의 체계가 변경되었는바, 기술인력이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인 경우에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 비고 제3호에 따라 기술자격 인정분야 또는 학력ㆍ경력 관련 전공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 및 관련 규정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2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를 기술인력으로 하여 환경영향평가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그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같은 영 별표 5 제3호 비고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