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 「하수도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이 아닌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하수도법」 제61조제5항 등 관련)

「하수도법」 제61조제2항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라 함)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하수도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공사에 대해 부과된 원인자부담금(이하 "타행위원인자부담금"이라 함)을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에만 사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신설, 증설이 아닌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각주: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을 수반하는 A개발행위로 인하여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을 신설·증설이 아닌 같은 A개발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의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전제로 함)에도 사용할 수 있는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하수도법」 제61조제2항에서는 공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행위원인자부담금으로 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같은 조의 공사는 신설·증설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설, 개축, 개수도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의 문언상 타행위원인자부담금은 신설, 증설이 아닌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법」 제61조제5항의 입법 취지를 살펴보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사용 용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원인자부담금을 공공하수도 시설비뿐만이 아니라 운영유지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 문제됨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의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사용 용도를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원인자부담금을 운영유지비 등이 아닌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의 공사에만 사용하도록 하여 공공하수도 시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인바(각주: 2010. 10. 25. 법률 제1809654호로 발의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2011. 11. 14. 법률 제11084호로 일부개정된 하수도법 개정이유 참조), 타행위원인자부담금을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외에도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개정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란 타행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 시행 이후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하수도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 시행 전에 이미 설치되었고 그 설치 당시까지는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하수를 처리할 예정이 없었으나 설치 후에 비로소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하수를 처리하게 된 공공하수도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기존 공공하수도 시설의 이설, 개축, 개수 등의 공사 비용도 타행위원인자부담금의 대상인 공사비용으로 보고 있다는 점(각주: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두2612 판결례 참조)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타행위원인자부담금을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이 아닌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