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중 석면건축물 조사 주기인 “6개월마다”의 의미(「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 등 관련)
2020.09.28「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에서는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에 대해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이하 “석면건축물 조사”라고 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석면건축물 조사가 1월 1일에 이루진 경우 다음 ...
감사원 - 소방용품 설치의무가 없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만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등 관련)
2020.09.17가.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경로당1)1) 노유자 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 화재 시 열, 연기 등을 자동적으로 감지하는 무선감지기(이하 “무선감지기”라 함) 및 화재신호를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경보해 주는 무선수...
감사원 - 소방용품 설치의무가 없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만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등 관련)
2020.09.17가.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경로당1)1) 노유자 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 화재 시 열, 연기 등을 자동적으로 감지하는 무선감지기(이하 “무선감지기”라 함) 및 화재신호를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경보해 주는 무선수...
민원인 -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 출입구 등의 설치기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2020.07.1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2 제3호가목(4)의 설치 기준란 전단에 따라 장애인등1)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
민원인 -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어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등 관련)
2020.07.14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별 대표자1)1)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선출되어야만 「공동주택관리법 ...
전라남도 해남군 - 「경관법」 제30조제1항제8호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의 범위(「경관법」 제5조 등 관련)
2020.07.13「경관법」 제30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풍황계측시설 설치 사업을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로서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 풍황...
경기도 용인시 -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가 환지 예정지 지정 전에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 등 관련)
2020.07.13환지 방식으로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도시개발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함)가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기 전에 해당 도시개발구역 내 존치건축물1)1) 「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수립한 개발계획 및 같은 법 제...
민원인 - 공유토지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단독 소유토지에 대한 동의서의 효력 인정 여부(「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 등 관련)
2020.07.13「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 전단에 따라 지정권자1)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환지(換地)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토지 소유자 갑(甲)...
경기도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을 위탁하여 국민주택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법」 제2조제24호가목에 따른 공공택지에 해당하는지 등(「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의3제1항 등 관련)
2020.06.22「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방치건축물정비법”이라 함)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같은 법 제12조의2제1항제3호의 위탁사업자에게 공사중단 건축물등1)1) 공사중단 건축물 및 이에 관...
경기도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을 위탁하여 국민주택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법」 제2조제24호가목에 따른 공공택지에 해당하는지 등(「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의3제1항 등 관련)
2020.06.22「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방치건축물정비법”이라 함)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같은 법 제12조의2제1항제3호의 위탁사업자에게 공사중단 건축물등1)1) 공사중단 건축물 및 이에 관...
민원인 - 건축 관련 학과가 없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건축사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3호의 건축사보 자격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건축사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3호 등 관련)
2020.05.21건축 관련 학과가 없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1)1) 「건축사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3호 중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임을 전제함. 으로서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사람이 「...
국토교통부 - 2019년 10월 29일 전에 발생한 과태료 부과 사유에 대한 2019년 10월 29일 이후의 과태료 부과·징수권자(「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21조의3 등 관련)
2020.03.20「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2019. 10. 29. 대통령령 제3018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교통약자법 시행령”이라 함)의 시행일인 2019년 10월 29일 전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함) 제33조제2항에 따...
민원인 - 공동이행방식으로 소방시설공사를 수행하는 복수의 공사업자가 소방기술자를 배치하는 기준(「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2020.02.20「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공사업자”라 함) 둘 이상이 공동이행방식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의 위임에 따른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
대전광역시 -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별도로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하는지(「도시개발법」 제78조 등 관련)
2020.02.20도시개발구역1)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 설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정권자2)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를 말하며, ...
강원도 - 재정비촉진지구 안에 있는 정비구역을 해제하려는 경우 반드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5항 등 관련)
2020.01.2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0조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 1)1) 도시정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로서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 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이라 함)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의 조건(「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 등 관련)
2020.01.2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가 국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함)하는 경우 영구시설물 축조1)1) 「국유재산법」 ...
민원인 - 점자블록을 설치해야 하는 “공원과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의 범위(「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2019.12.30「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2 제2호라목의 공원에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1)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
경기도 광명시 - 특별관리지역 안에서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의 범위(「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 등 관련)
2019.12.24「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될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와 해당 토지에 인접하고 있는 지목이 대가 아닌 토지를 포함하여 총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여 주택을 건축하려는 경우,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의 범...
경기도 성남시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노후 승강기 교체 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등 관련)
2019.12.12「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1)1)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설치된 승강기는 보통 15년 주기로 교체...
환경부 - 구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를 수행한 석면조사기관에 대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등 관련)
2019.12.12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5월 28일까지 구 「산업안전보건법」(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 10. 19.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38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이 구 「석면안전관리법」(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