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재산관리관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7.13.><개정 2024.9.19.>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4.9.19.>

법 제16조에 따라 군수는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가평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법 제16조제2항제6호의 조례로 정하는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1.7.><개정 2022.7.13.>

제2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6.11.7.>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총괄재산관리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개정 2022.7.13.>

당연직 위원은 회계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으로 하되, 군수는 필요한 경우 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개정 2018.4.11.><개정 2022.7.13.>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20.9.23.>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3항제1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0.9.23.><단서 신설 2022.7.13.>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공무원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민간위원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 신설 2016.11.7.>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한 부서장은 해당 심의회에 출석하여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안건을 제출한 부서장이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부서의 업무 담당 팀장이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20.9.23.>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심의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 신설 2016.11.7.>

심의회 개최 시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간사는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본조 신설 2016.11.7.>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이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6.11.7.>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재산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할 때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지체 없이 잘못을 바로잡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를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가평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6.11.7.><개정 2020.9.23.><개정 2023.2.13.>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총괄재산관리 부서장이 소관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6.11.7.>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신설 2023.2.13.>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도로·하천 등의 사업으로 취득하고 손실보상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미리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18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2.7.13.>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재산을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한 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 기부자에게 무상사용·수익허가할 수 있는 범위의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정한다.

제1항에 따른 부속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이 설치된 부지와 같은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허가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할 때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할 때에는 법 제27조 및 영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2.7.13.><개정 2024.9.19.>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다시 빌려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다시 빌려 받은 사람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9.19.>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증가한 이용료 수입을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배분할 수 있도록 입찰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22.7.13.>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수탁자는 그 기간 만료일의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갱신 신청서를 신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 여부를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여부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군수는 대부받은 자가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게을리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還收)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還收)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개정 2015.7.20.><개정 2016.11.7.><개정 2018.1.3.>

그 밖에 제36조의 사용료와 대부료, 제39조의 매각대금, 제40조의 교환차금, 제64조의 변상금의 분할납부, 제65조의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을 지급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개정 2015.7.20.>

<삭제 2015.7.20.>

제30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의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명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한다.<개정 2016.11.7.><개정 2020.9.23.>

<삭제 2020.9.23.>

제1항의 토석의 매각대금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6.11.7><개정 2020.9.23.>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자의 감정평가서, 관련 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덧붙여야 한다.<개정 2016.11.7.>

<삭제 2020.9.23.>

건물의 전체를 대부할 때에는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현재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삭제 2020.9.23.>

건물의 일부를 대부할 때에는 건물과 토지의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하여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산출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한다.<개정 2020.9.23.>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共用)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共用)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共用)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덧붙여야 한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1.7.><개정 2022.7.13.>

<삭제 2016.11.7.>

군수는 제25조의4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군 지역특산품 또는 군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100분의 30 감경할 수 있다.<신설 2016.11.7.><개정 2020.9.2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주(常住) 종업원 수가 10명 이상인 공장,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관광시설 등을 유치하기 위해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100분의 50 감경할 수 있다.<신설 2020.9.23.>

군수가 수립한 일자리 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행정ㆍ일반재산을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100분의 50 감경할 수 있다.<신설 2020.9.23.>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호의 기업 또는 조합이 행정ㆍ일반재산을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100분의 50 감경할 수 있다.<신설 2020.9.23.>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군수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위하여 행정ㆍ일반재산을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100분의 50 감경할 수 있다.<신설 2020.9.2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의 공동시설에 해당하는 행정ㆍ일반재산을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100분의 80 감경할 수 있다.<신설 2020.9.23.>

개별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료 등의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대부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0.9.23.>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세금은 군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대부료 등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했을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 또는 대부자의 요청이나 귀책사유로 중도 취소·해지하는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할 수 있다.<개정 2022.7.13.>

공유재산의 대부료 등의 납부기간은 최초 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한 날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 연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 이전으로 한다.<개정 2024.9.19.>

삭제<2024.9.19.>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에 재해가 발생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등과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등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4.9.19.>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적어야 한다.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제28조제1항에 따른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5.7.20.><개정 2016.11.7.>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군이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제28조제1항에 따른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7.20.><개정 2016.11.7.>

<삭제 2022.7.13.>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제28조제1항에 따른 100분의 50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7.20.><개정 2016.11.7.>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제28조제1항에 따른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7.20.><개정 2016.11.7.>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고 2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