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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3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시스템

제27조의3(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시스템) 법 제33조의4제5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20.6.4, 2020.9.11, 2023.7.13>

제27조의4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제28조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제28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제29조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의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제29조(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의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제30조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절차

제30조(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절차)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절차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6.30, 2020.6.4, 2021.5.24>

제31조 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 기준 등

제31조(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 기준 등)

제31조의2 감염병관리시설 평가

제31조의2(감염병관리시설 평가)

제31조의3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 기준 등

제31조의3(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 기준 등)

제31조의4 수출금지 등

제31조의4(수출금지 등) 법 제40조의3제1항에서 "의료ㆍ방역 물품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1.5.24>

제31조의5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1조의5(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1조의6 유급휴가 비용지원 신청서

제31조의6(유급휴가 비용지원 신청서) 영 제23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1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20.10.7>

제32조 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 및 격리 통지

제32조(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 및 격리 통지)

제33조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제33조(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제34조 건강진단 등의 조치

제34조(건강진단 등의 조치) 법 제46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건강진단(예방접종)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2016.6.30, 2020.9.11>

제35조 소독의 기준 및 방법

제35조(소독의 기준 및 방법)

제35조의2 감염취약계층의 범위 등

제35조의2(감염취약계층의 범위 등)

제36조 방역기동반의 운영 및 소독의 기준 등

제36조(방역기동반의 운영 및 소독의 기준 등)

제37조 소독업의 신고

제37조(소독업의 신고)

제38조 신고사항의 변경

제38조(신고사항의 변경)

제39조 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제39조(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제40조 소독의 기준 및 소독에 관한 사항의 기록 등

제40조(소독의 기준 및 소독에 관한 사항의 기록 등)

제41조 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

제41조(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

제42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42조(행정처분의 기준)

제42조의2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하는 시ㆍ군ㆍ구

제42조의2(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하는 시ㆍ군ㆍ구) 법 제60조의2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ㆍ군ㆍ구"란 인구 10만명 이상인 시ㆍ군ㆍ구를 말한다.

제42조의3 방역업무 종사명령서 및 임명장

제42조의3(방역업무 종사명령서 및 임명장)

제43조 검역위원의 임명 및 직무

제43조(검역위원의 임명 및 직무)

제44조 예방위원의 임명 및 직무

제44조(예방위원의 임명 및 직무)

제44조의2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사업에 관한 수수료 등

제44조의2(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사업에 관한 수수료 등)

제45조 본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

제45조(본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 법 제69조에 따라 본인이나 그 보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6조 손실보상 청구

제46조(손실보상 청구)

제47조 보상의 신청 등

제47조(보상의 신청 등)

제47조의2 감염병 차단을 위한 정보 제공 대상 등

제47조의2(감염병 차단을 위한 정보 제공 대상 등)

제47조의3 개인정보처리 보고서 작성 및 공개

제47조의3(개인정보처리 보고서 작성 및 공개)

제48조 규제의 재검토

제48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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