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한 건축물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ㆍ철골콘크리트ㆍ철골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 구조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지하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20년으로 한다. <개정 2023. 1 1. 17.>가. 5층 이상으로서 1987년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20 + (준공연도 - 1983) × 2]년, 1988년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30년나. 4층 이하로서 1992년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20 + (준공연도 - 1983)]년, 1993년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30년 2. 제1호 이외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가.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이 아닌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ㆍ철골콘크리트ㆍ철골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 구조건축물은 30년 <개정 2023. 1 1. 17.>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기존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한다)은 20년

영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어긋나는 건축물을 말한다.

미사용승인건축물의 경우 용도별 분류와 구조는 건축허가 내용에 따르며, 준공일은 재산세 또는 수도요금·전기요금 등의 부과 개시일로 한다.

영 별표 1 제1호가목에서 말하는 "밀집"의 정도는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법률 제3533호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무허가건축물 또는 위법시공건축물과 노후·불량 건축물이 대상구역의 건축물 총수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영 별표 1 제1호라목에서 말하는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다는 것은 '호수밀도가 헥타르당 80호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하다는 것은 '도로, 주차장 또는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정비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영 별표 1 제1호마목에서 말하는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은 '주택접도율이 20퍼센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영 별표 1 제1호바목에서 말하는 "과소필지 등이 과다하게 분포된 지역"이라는 것은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하인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대지 폭 3미터 미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필지수가 50퍼센트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영 별표 1 제2호가목에서 말하는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된다"는 것은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하인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의 필지수가 4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영 별표 1 제2호나목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는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의 50퍼센트 이상을 말하고,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다"는 것은 '호수밀도가 헥타르당 70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7.2.>

영 별표 1 제3호라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영 별표 1 제5호에 따라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10 이하의 범위에서 정비구역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영 제11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2분의 1을 말한다.

영 제11조의2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요청서 서식"이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말한다.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토지등소유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토지등소유자가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 제안내용에는 제5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를 말한다. <개정 2024.7.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은 법 제36조를 따른다. 다만, 국·공유지는 전체동의자 수 및 전체 동의면적에서 제외한다.

토지등소유자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7.2.>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의 부지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현금납부액 산정을 위해 시장에게 감정평가업자의 선정ㆍ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해야 한다.

시장은 감정평가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감정평가 비용을 직접 지급한 후 나머지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정산해야 한다.

시장은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산정된 현금납부액을 착공일부터 준공검사일까지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1 1. 17.]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및 "정비구역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시장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경우 제4항의 별도 기준에 따라 실태조사, 주민의견 수렴,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시장은 제2항과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의 기준으로 정한다.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그 동의 방법 및 절차는 법 제36조를 따른다.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신설 2020.5.29.> 1.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2.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55

시장은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사용비용을 검증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 및 조합사용비용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검증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정비사업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 5. 2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검증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5. 23.>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고, 심의·의결을 마치면 해당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5. 23.>

위원의 제척 및 회피, 결격사유 및 해촉, 간사, 회의록 작성 등은 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40조 등을 준용한다.

위원장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검증위원회에 제출하는 증빙자료는 계약서,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과 해당 업체에서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자료 등으로 한다.

검증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세부적인 사항은 고양시 정비사업 사용비용 요건기준을 따른다.

시장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 설립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 해당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사용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은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설립인가 이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은 지출내역서 및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기초하여야 하며, 제13조에 따른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검증위원회는 항목별 사용비용 중 거래관행 및 사회통념에 비춰 과다하게 산정된 비용에 대해서는 검증을 거쳐 조정ㆍ결정할 수 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검증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의 70퍼센트 이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보조금 신청은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구성원 대표로 선정된 자 또는 그에 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이하 "대표선정자"라 한다)가 신청하며, 대표선정자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 설립인가 등 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6항제1호 및 제2호의 신청 내용을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고양시보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주민 열람 및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자에게 공고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7항에 따른 공고, 주민열람 및 통지를 완료한 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보조금을 결정하고, 대표선정자, 해산된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해산된 조합 임원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검증하여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대표선정자는 제8항에 따라 보조금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6항제3호의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보조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일자 등 지급계획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고양시보에 공고하고, 공고 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된 계좌번호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9항에 따라 보조금을 보조하는 경우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14조제9항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신청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작성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과 같다.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제6호의 "임원"은 "위원"으로 본다.

시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응시자격, 선정절차 등 응시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시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

시장은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된 고양시 정비사업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제2호의 전문가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선정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에 관한 사항은 제33조를 준용하고, 수당 등의 지급은 제42조를 준용한다.

제3항에 따른 선정위원회가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때에는 자격·경력·사업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되, 구체적인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별 배점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전문조합관리인이 선정된 경우 이를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통보하고,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은 토지등소유자, 조합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5.29.]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사업시행계획인가서의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를 지정개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지정개발자는 예치금을 시의 금고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영 제55조제3항제1호가목에서 "조례로 정한 거리"는 반경 500미터를 말한다.

법 제66조제3항, 영 제5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100분의 50을 말한다.

영 제55조제5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본조신설 2024.7.2.]

영 제59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신설 2025.7.11.>

영 제59조제2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재분양공고 안내(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5.7.11.>

영 제59조제3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7.11.>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려는 자는 영 제5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5.7.11.>

법 제74조제4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 절차 및 방법을 따른다. <개정 2023. 1 1. 17.> 1. 경기도에 주ㆍ분사무소를 둔 감정평가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한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선정한다.가. 감정평가사의 수 <개정 2020.5.29.>나. 감정평가 수행 실적다. 기존의 참여 실적라. 법규 준수 등 이행도마. 평가계획의 적정성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관계 법령에 따라 형이나 처분 등을 받은 감정평가업자는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1호에 따른 세부 심사기준과 제2호에 따른 선정 제외기준, 그 밖에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영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를 1명으로 본다.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부대시설·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

제1항제5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 제76조제1항제7호가목에 따라 2명 이상이 하나의 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경우"란 「건축법」 제정(1962.1.20) 이전에 가구별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고 가구별로 지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로서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 등에서 가구별 지분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주택 공급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

영 별표 3 제2호가목4)에서 "조례가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전환을 위한 공람공고일을 말한다. 다만, 공공재개발사업의 경우 공공시행자를 지정한 날 또는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날 중 빠른 날을 말한다) 3개월 이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이주하는 날(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시장의 허가를 받아 이주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다만, 신발생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3. 1 1. 17.> 2.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최소분양주택가액보다 권리가액이 적은 사람 중 해당 정비사업으로 무주택자가 되는 사람 3. 해당 정비구역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 등 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사람 4. 시에서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 재해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로서 시장이 선정한 사람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급대상자 세대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영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한다.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는 3명 이하)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법 제116조제3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자"란 정비사업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정비사업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에는 법 제116조제4항에 따라 위원 3명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 분과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除斥)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시장은 조정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구성되는 모든 위원회는 동 조항을 적용한다.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에서 뽑은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정비사업 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정비사업 업무담당자로 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회의는 법 제1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분쟁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 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시장은 위해 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상황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 등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추진 등을 중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을 각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등의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진단 및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법 제117조제7항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직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드는 비용, 우편료 및 전신료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