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에게 급수공사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존 수용가가 사용하고 있는 급수관로에서 분기하여 급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토지를 경유하여 급수관로를 매설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사용가)의 승낙서를 각각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군수는 급수공사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수용가는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공사비와 수수료)을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고지서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공사승인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설계수수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의 급수시설 관리는 군에서는 계량기까지 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세대별 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수도시설 중 누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발견 즉시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수용가의 물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군수는 누수지역 발생 즉시 대행업자로 하여금 보수공사를 문서로 지시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구두로도 지시할 수 있다.

대행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누수지역을 긴급으로 보수하고 그 결과를 군에 보고해야 한다.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해당 신청인(주소지 관내에 한함)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의 지원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3.15.>

주 계량기 이후(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 사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가정용(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단,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ㆍ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은 제외한다) 노후 급수설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3.15.>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4조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

수도계량기를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수도사용자의 부담 원칙으로 수리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도중 물량변동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정산하여 추가징수 또는 환불하여야 한다.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 · 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굴착 및 복구비, 폐기물처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제1항의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급수공사비는 실시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하여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3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8>

신설공사 또는 개조공사의 경우에는 별표1에 해당하는 시설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경만을 확장하는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의 차액만을 납부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공공시설 및 급수장치에 대해서는 시설분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2호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주 계량기에서 각 세대별 분리계량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각 세대별로 시설분담금을 납부한다. 다만 기존에 납부한 주 계량기의 시설분담금에 대해서는 차감할 수 있다.

군수는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에 따른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특수가압시설이 필요하여 설치. 운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 사용한다.

특수가압시설이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일체를 기부 받아 군에서 직접 유지관리 할 수 있다.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와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3조 부터 제15조에 따른다.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급수공사대행업자는 소속된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책임을 지며 급수공사 준공 후 3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자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급수공사대행업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제4호서식에 따라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지정증서(이하"지정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발급 받은 지정증이 훼손되어 재발급 신청이 있거나 제20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변경으로 신청이 있을 때는 지정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급수공사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정보증금으로 금10,000,000원을 군 금고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에 규정된 보험증권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지정보증금은 대행업자(종업원포함)가 군에 피해를 주었거나 시공상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 그 보수공사비 등에 사용한다.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급수공사의 시공관리 등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공사현장에 대리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공사현장에 배치된 대리인은 감독관의 승낙 없이 그 공사의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따라 수도계량기를 설치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 동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군수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수도시설을 변조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과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군수는 주민의 원활한 물 공급과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한 급수장치의 관리책임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수용가의 신청에 따라 설치된 급수관로에서 계량기(공동주택의 경우 주 계량기)까지의 관로 및 계량기는 준공과 동시에 신청인의 기부채납에 따라 군의 소유로 하고 계량기 이후의 관리의무는 사용하는 사람 등이 진다.

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해서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 · 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 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따른 명의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수는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수는 급수제한 또는 급수정지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 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사설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에는 봉인한다.

사설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용 7일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소화용 또는 연습용으로 사용한 급수는 별표3의 업종별 요율표 중 업무용 최초단계 요율에 따른 요금을 적용한다.

수도사용자 등은 제33조 및 제56조에 따른 급수 정지중인 급수장치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급수장치의 정지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삭제 <2021.10.26.>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역에서 각종 건설공사(도로개설 및 확포장. 덧씌우기. 도로점용. 굴착 등)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계 또는 시공 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신고 또는 협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협의사항이 고창군 수도정비기본과 부합되는지를 검토한 후 검토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건설공사 시행자는 제2항의 검토의견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급수시설의 계량기 검침은 구역별. 가구별. 정례화 된 날(매월 1일에서 5일까지)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례화 된 날에 검침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후 5일 이내에 검침하여야 한다.

검침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도사용자 입회하에 실시한다. 다만 수도사용자가 부재중일 경우에는 직권으로 검침한다.

요금은 별표3의 수도사용료 요율표에 따르며, 구경별 기본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조 단서에 따른 요금은 군수가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구경별 정액요금은 별표2의 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수도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다만 공설공용급수설비에 대해서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군수가 주 계량기와 호별 계량기를 함께 설치한 경우에는 호별계량기에 대하여만 징수한다.

급수사용자로부터 급수 중지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구경별 정액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4에 따른 업종 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업종이 변경된 경우의 수도요금 조정은 점검일 현재 변경된 업종과 변경전의 업종과의 사용일수가 많은 업종으로 조정한다. 이 때 사용일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조정한다.

급수업종의 변경은 급수사용자가 별지 제10호서식에 급수업종변경신고서 또는 관계 공무원이 작성한 별지 제11호서식의 급수업종변경처리조서에 따라 변경한다.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미리 신청하여 세대분할을 받을 수 있다.

세대 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군수의 부담으로 한다.

요금은 매월 납으로 하고 당월 사용량의 납기는 다음달 말일까지로 한다.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과다한 수도사용, 누수, 미납 등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이 일시에 요금을 전액 납부하기가 어려워 분할 납부 요청 시 일정 기간을 정하여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2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