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제20487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연자 및 공연예술 작업자의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과 건전한 공연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6, 2022.1.18, 2023.8.8, 2023.10.31>

제3조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등

제3조(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등)

제4조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제4조(공연예술통합전산망)

제4조의2 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제4조의3 온라인 공연예술의 지원

제4조의3(온라인 공연예술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온라인 공연예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청소년 유해 공연물 등

제5조(청소년 유해 공연물 등)

제6조 외국인의 국내 공연 추천

제6조(외국인의 국내 공연 추천)

제7조 외국공연물의 공연제한

제7조(외국공연물의 공연제한)

제8조 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

제8조(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

제8조의2 공공 공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제8조의2(공공 공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제9조 공연장의 등록 및 폐업

제9조(공연장의 등록 및 폐업)

제10조 공연자 지원 및 공연장 설치ㆍ경영의 장려 등

제10조(공연자 지원 및 공연장 설치ㆍ경영의 장려 등)

제10조의2 안전한 창작환경에서 활동할 권리

제10조의2(안전한 창작환경에서 활동할 권리)

제10조의3 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제10조의3(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제11조 재해예방조치

제11조(재해예방조치)

제11조의2 안전관리비

제11조의2(안전관리비)

제11조의3 안전관리조직

제11조의3(안전관리조직)

제11조의4 안전교육

제11조의4(안전교육)

제11조의5 피난안내

제11조의5(피난안내)

제11조의6 사고보고의무 등

제11조의6(사고보고의무 등)

제11조의7 방화막의 설치

제11조의7(방화막의 설치)

제12조 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

제12조(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

제12조의2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등

제12조의2(안전진단기관의 지정 등)

제12조의3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제12조의3(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제12조의4 안전검사등의 결과에 대한 확인 등

제12조의4(안전검사등의 결과에 대한 확인 등)

제12조의5 공연안전지원센터

제12조의5(공연안전지원센터)

제12조의6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제12조의6(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제12조의7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제12조의7(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제13조 국가 등의 의무

제13조(국가 등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대예술 전문인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

제14조(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

제14조의2 자격 취소 등

제14조의2(자격 취소 등)

제15조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

제15조(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

제15조의2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제15조의2(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검정을 부실하게 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의3 장부 및 서류의 보존ㆍ관리

제15조의3(장부 및 서류의 보존ㆍ관리)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 무대예술 전문인의 배치 등

제16조(무대예술 전문인의 배치 등)

제17조

제17조 삭제 <2001.5.24>

제18조

제18조 삭제 <2001.5.24>

제19조

제19조 삭제 <2001.5.24>

제20조

제20조 삭제 <2001.5.24>

제21조

제21조 삭제 <2001.5.24>

제22조

제22조 삭제 <2001.5.24>

제23조

제23조 삭제 <2001.5.24>

제24조

제24조 삭제 <2001.5.24>

제25조

제25조 삭제 <2001.5.24>

제1장 총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