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제21037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항ㆍ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공산업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13, 2025.8.26>

제3조 공항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공항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 공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공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

제5조(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

제6조 개발사업의 시행자

제6조(개발사업의 시행자)

제7조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제7조(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제8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제8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제9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제9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제10조 행위 등의 제한

제10조(행위 등의 제한)

제11조 토지에 출입 및 사용 등

제11조(토지에 출입 및 사용 등)

제12조 토지등의 수용

제12조(토지등의 수용)

제13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13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14조 토지의 매수청구

제14조(토지의 매수청구)

제15조 매수청구의 절차 등

제15조(매수청구의 절차 등)

제16조 비용의 부담

제16조(비용의 부담)

제17조 부대공사의 시행

제17조(부대공사의 시행)

제18조 개발사업의 대행

제18조(개발사업의 대행)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그 사업시행자의 비용부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개발사업의 촉진과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제19조(개발사업의 촉진과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제20조 준공확인

제20조(준공확인)

제21조 투자허가ㆍ시설물의 귀속 등

제21조(투자허가ㆍ시설물의 귀속 등)

제22조 사용ㆍ수익 등

제22조(사용ㆍ수익 등)

제23조 재정지원

제23조(재정지원)

제24조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등

제24조(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등)

제25조 이착륙장

제25조(이착륙장)

제26조 공항시설관리권

제26조(공항시설관리권)

제27조 공항시설관리권 관련 저당권 설정의 특례

제27조(공항시설관리권 관련 저당권 설정의 특례)

제28조 공항시설관리권 등의 권리 변동

제28조(공항시설관리권 등의 권리 변동)

제29조 비행장시설관리권

제29조(비행장시설관리권)

제30조 관리대장의 작성ㆍ비치

제30조(관리대장의 작성ㆍ비치)

제31조 시설의 관리기준

제31조(시설의 관리기준)

제31조의2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의 준수사항

제31조의2(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의 준수사항)

제31조의3 항공관련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제31조의3(항공관련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제31조의4 관리 점검 및 조사 등

제31조의4(관리 점검 및 조사 등)

제31조의5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ㆍ장비 운용

제31조의5(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ㆍ장비 운용)

제31조의6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제31조의6(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제31조의7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 수립 등

제31조의7(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 수립 등)

제31조의8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1조의8(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1조의9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 운영

제31조의9(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 운영)

제31조의10 조류충돌 위험도 평가

제31조의10(조류충돌 위험도 평가)

제32조 사용료의 징수 등

제32조(사용료의 징수 등)

제33조 공항 또는 비행장 사용의 휴지ㆍ폐지ㆍ재개

제33조(공항 또는 비행장 사용의 휴지ㆍ폐지ㆍ재개)

제34조 장애물의 제한 등

제34조(장애물의 제한 등)

제34조의2 장애물의 제거 요구 및 손실보상 등

제34조의2(장애물의 제거 요구 및 손실보상 등)

제35조 항공학적 검토위원회

제35조(항공학적 검토위원회)

제36조 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 등

제36조(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 등)

제37조 항공등화와 유사한 등화의 제한

제37조(항공등화와 유사한 등화의 제한)

제1장 총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