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광양시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도시녹화 및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 1. 19.>

공원녹지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은 그 규정에 따르며,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시 도시계획구역 안의 공원녹지에 대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1. 도시기본계획 및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통하여 수립된 도시녹화계획에 따른 녹지의 보전 및 확충 2. 시장이 도시지역 일정구역의 수림지 등을 일반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 토지소유자와 체결하는 녹지활용계약 3. 시장이 일정구역 안에서 자연환경을 보전 및 확충하고자 그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이하 "토지소유자 등"이라 한다)와 체결하는 녹화계약 4. 도시녹화사업을 위한 녹지조성 및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조경시설의 설치, 기념식수, 나무은행 등

도시녹화계획은 도시지역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 및 순서에 따라 도시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한다. 1. 중점녹화지구가 지정되면 녹화정비계획의 방향을 다음 각 목과 같이 설정한다.가. 중점녹화지구에 대한 녹화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은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단절된 생태계의 연결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나.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풍요로운 환경을 배려하여 계획하는 방향으로 수립한다. 2.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점녹화지구의 녹지에 대한 현황파악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파악해야 한다.가. 토지이용 상황나. 도시 녹화율다. 공공공익시설 및 사유지(주택지, 상업·업무지, 공장지 등을 말한다)의 녹화상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등의 파악라. 도로 및 하천의 녹화상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등의 파악마. 주민이나 기업 등의 녹화활동에 대한 참가의향 파악 3. 중점녹화지구를 대상으로 한 녹화정비계획은 제2호에 따른 현황파악을 기초로 중점적으로 녹화가 필요하거나, 가능한 장소 등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녹화 및 녹화추진계획 작성을 위한 중점녹화지구의 녹화과제를 다음 각 목과 같이 도출한다.가. 공원 등의 시설녹지 공간, 나지(裸地), 마을의 공터, 철도변, 하천변, 하천부지, 도로, 공공건물의 벽면 및 옥상 등 녹화 가능한 공간을 추출한다.나. 지정된 중점녹화지구에 대하여는 녹화상황 등 현황을 파악하여 녹화과제를 도출한다. 4. 제3호에 따른 녹화과제 도출을 바탕으로 해당 중점녹화지구의 여건에 적합한 주제에 따라 미래상을 설정하고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향(목표량, 목표기간 등을 포함 한다)을 제시한다. 5. 각 유형별로 녹지로 확보해야 할 구역을 구체화하는 도면을 작성하여 녹화 및 배치계획을 다음 각 목과 같이 수립한다.가. 녹화공간을 대상으로 실제로 투시도나 조감도, 스케치 등을 그려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작성한다.나. 녹화공간을 대상으로 계획 전후의 모습을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하여 조성효과를 파악한다. 6. 녹화계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의 다양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녹화프로그램의 도입 및 녹화계약을 체결하고, 민간·기업·행정기관 등의 각 주체별 역할과 범위를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녹화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도시녹화계획의 수립 대상지는 공공공익시설과 사유지로 구분하고, 관공서 등 공공공익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녹화를 추진하며, 주택지 등 사유지에는 시민의 녹화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활용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최초로 계약할 때의 토지 상태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시장은 활용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 1. 대상토지의 구역에 관한 사항(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을 포함한다). 이 경우 계약서에는 해당 토지가 속한 활용계약 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지적도면을 첨부한다. 2. 계약당사자 및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3. 산책로·광장 등 녹지를 이용하는 일반시민의 편리함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산책로·벤치·음수대·안내표지판 등 최소한의 시설을 말한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항 4. 녹지의 보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토사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사방시설, 수목보호를 위한 시설, 배수로, 무분별한 숲길(지름길을 말한다) 개설방지를 위한 펜스·로프 등 유사한 시설, 위험방지책 등 녹지의 보전에 필요한 시설나. 녹화를 위한 수목의 식재, 화단의 설치 및 개·보수다. 해당 토지의 계약기간이 5년 이내로 체결된 토지나 계약의 해지 이후 개발의 가능성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고가의 묘목이나 교목의 식재는 피하고 경미한 초화류나 관목 등으로 식재 5. 녹지관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가. 해당 토지의 유지관리를 위한 나무의 가지치기, 풀베기, 고사된 나무 또는 부러지거나 쓰러진 나무의 벌채, 청소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나. 토지소유자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다. 하자관리의 책임 등 관리책임의 범위에 관한 사항라. 계약이 해지된 후 계약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의 존치 또는 철거 여부에 관한 사항마. 계약기간 중 해당 토지의 관리주체 등에 관한 사항바. 그 밖에 시장이 녹지관리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활용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7. 활용계약을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8. 활용계약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 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보조 등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활용계약 체결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활용계약이 체결된 토지의 구역에 대하여 그 계약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필요한 시설을 설치·정비한다. 1. 수림이 양호한 곳은 가급적 자연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수림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곳은 식재 또는 솎아베기 등 가꾸기에 필요한 간단한 정비를 실시한다. 2. 시민의 이용을 위한 안내판, 산책로, 벤치 및 음수대 등을 설치하되 수림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정비한다. 3. 안내판은 계약 구역 안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계약의 취지, 관리기간 및 이용수칙 등을 표시하여 설치한다. 4. 화장실은 가능한 설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되, 해당 토지의 규모가 크고 현지여건상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환경친화성·위생성 등을 고려하여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시장은 활용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이 체결된 후(계약된 토지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가 완료된 후를 말한다)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계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 또는 인터넷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시민에게 개방되는 토지임을 알 수 있도록 한다. 1. 구역 및 목적 2. 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구역의 관리기간

활용계약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위반한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활용계약을 적정히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적정한 이행요청을 2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활용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거나 계약위반을 이유로 활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른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활용계약을 위반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시장은 녹화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 1. 식재는 수목 등의 종류·수 및 장소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가. 녹화의 종류(1) 녹화의 종류는 해당 녹화계약구역의 목적과 의도에 맞게 정해야 하며, 녹화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다.(2) 지역주민의 선호, 지역의 생태 및 생활환경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하여 녹화종류를 정할 수 있다.(3) 녹화해야 할 수목의 종류는 해당 지역주민들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이 경우 수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나 낙엽수 또는 상록수, 관목 또는 교목 등의 종류를 정하도록 한다.(4) 수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경우에는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풍토에 적합한 수종을 선택하도록 한다. 다만, 풍토에 적합한 수종이라 하더라도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는 수목은 피한다.(5) 녹화의 종류는 토양에 식재하는 수목뿐만 아니라 초화류, 컨테이너(화분, 플라워 포트 등을 말한다) 녹화 등도 포함하여 다양한 녹화방식을 정할 수 있다.나. 녹화의 장소(1) 녹화계약구역 내 주택지의 경우에는 개인의 정원, 옥상, 벽면, 발코니, 창가 또는 단지 내의 장소나 그 계약지역의 주변 도로, 하천변 등 자연경관에 영향을 주는 장소로 한다.(2) 녹화계약구역 내에 보호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주변지역을 녹화장소로 포함시킬 수 있다.(3) 가급적 경계부분(담장을 포함한다)은 생울타리로 조성하고, 블록담을 낮추고 블록의 안팎부분에 식재하거나 블록담을 제거하고 펜스의 안팎부분에 식재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2. 식재 수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가. 수목의 가지치기, 전지, 물주기, 병·해충의 방제, 비료주기, 풀 뽑기 및 낙엽의 처리 등에 관하여 정하도록 한다.나. 녹화계약기간 중에는 계약구역 내의 식재식물이 토지 소유자의 것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벌채 또는 제거하거나 녹화면적을 축소하지 못하도록 사후관리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다. 3. 도시녹화의 관리기간에 관한 사항 : 녹화계약기간은 해당 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형성하기 위하여 최소 5년 이상으로 한다. 4. 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5. 녹화계약에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6.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제공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도시녹화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가. 녹화계약구역 안내판의 설치나. 묘목이나 초화류 모종의 배포다. 생울타리, 벽면녹화 및 옥상녹화 등을 할 경우 지원금의 보조 및 설계지원 등라. 병·해충방제 등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 보조 또는 도구·장비의 대여 및 지원마. 녹화전문가의 자문, 지도 및 정보 제공바. 녹화를 위한 설계 및 유지관리의 상담사. 가지치기 등 유지관리 잔재물의 무상 수거아. 그 밖에 시장이 도시녹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녹화계약구역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 외에 시장이 운용하고 있는 기존의 다양한 녹화지원프로그램을 녹화계약구역과 연계하여 지원한다. 8. 녹화계약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9. 녹화계약구역의 경계표시 등에 관한 사항 : 토지소유자 등은 계약체결을 요청할 때에는 구획·블럭·단지 등을 중심으로 도로, 하천과 같이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곳으로 경계표시를 한 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10. 제공된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관한 사항 : 계약체결 이후 지원된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에게 그 소유권과 권리를 인정한다. 11. 그 밖에 시장이 녹화계약 체결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녹화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등은 주민협의회를 통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녹화계약서를 작성하고 시장에게 그 계약의 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제24조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결과 등을 토대로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녹화계약을 체결한다.

시장은 녹화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녹화계약의 명칭, 구역, 위치, 계약체결의 목적 및 내용 등을 시보 또는 인터넷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녹화계약에 따라 지원된 묘목 등은 해당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한다. 다만, 녹화계약기간 중에는 지원된 묘목 등을 벌채·훼손하거나 처분 등을 할 수 없다.

공원은 법 제15조제1항의 세분에 따르되,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주제공원을 설치할 수 있다. 1. 생태공원 : 생물서식 공간의 조성으로 생물 다양성의 증진과 더불어 시민의 휴식·생태학습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2. 놀이공원 : 각종 놀이 및 위락시설을 설치하여 시민의 여가와 정서생활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제4호에 해당하는 소규모 공원시설의 설치 등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 1. 19.> 1. 이미 허가받은 민자유치 공원 내 유희시설의 설치 및 폐지 2. 이미 허가받은 건축물 바닥면적의 감소 또는 20분의 1 이하의 증가. 다만, 최초 공원조성계획에 반영된 건축물은 1회에 한한다. 3. 어린이공원·소공원에 대한 공원조성계획 변경. 다만, 이 경우에는 시보 및 인터넷 시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공원 및 공원시설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공원 및 공원시설 안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4. 음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5. 그 밖에 입장거부 또는 퇴장시킬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시장이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 1. 19.>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원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원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인 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계획이 없고 시장이 공원조성 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원 5.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다른 도시계획시설

법 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 1. 19.>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녹지조성이 완료(일부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녹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녹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인 녹지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불구하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다른 도시계획시설과 중복 결정되어 있는 녹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 안에서 점용허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 1. 19.> 1. 제4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 영 제43조제3호에 따른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입도로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나.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개설 전까지의 기간에 한한다.다. 진입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폭 8미터 이하로 하되, 그 이상이 필요한 경우는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사도법」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로 점용허가 해야 한다.라. 도로변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간의 최소거리는 250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불가피하거나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진·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마. 자동차전용도로변 또는 우회도로변의 녹지에는 진입도로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진입도로의 개설이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주변의 교통체증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바. 마목의 단서에 따라 설치하는 도로가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도로로 점용허가 해야 한다.사. 철도변 녹지 안에 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아. 산업단지변 녹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 내 가로망계획에 따라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개별공장별로는 진입도로를 허가할 수 없다.자.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대지인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에는 토지의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이면도로를 계획한 후 점용허가를 하거나,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도로로 점용허가를 해야 한다. 3. 영 제43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공사용 비품 및 재료 적치장의 경우 녹지조성공사 및 해당 녹지를 두게 된 원인시설(도로, 철도 등을 말한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미조성 상태의 녹지 안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3호에 따른 가설건축물로 처리한다.